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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마귀255

검붉은사마귀255

기초수급 신청일에 대한 불소급의 원칙

안녕하세요 25년에는 규정이 해당 되었다가 26 년엔 규정이 바뀌어서 탈락 혹은 연장이 안 될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25년 12월 9일에 동사무소에서 자격요건이 된다해서 신청을 했는 데 이번에 신규정을 보니 규정이 바뀌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근데 법이나 규정은 행정법 일반원칙 (불소급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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