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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23.05.23
촉법소년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어린나이라도 성인 못지 않게 중범죄를 저지르는데요. 법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것이 범죄를 키우는듯합니다. 촉법소년제도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