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시에 가입된 계정이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 그사람의 명의로 된 계정이나 모든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삭제처리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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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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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정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크게 ① 계속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② 직계혈족 등 상속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③ 상속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 관할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