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의 법적 책임 유무

Question

작위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부작위를 했을 때

그 결과로 작위가 필요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어도

부작위를 한 작위 의무가 없는 사람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작위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위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부작위를 했을 때, 그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법적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위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1. 법적 의무의 존재

• ​법적 의무​: 특정한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나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 부작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 즉 의도적으로 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작위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부작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한 법적 의무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