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이 향후 계속 강회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세구역의 재고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보세구역 관리 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미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재고 불일치나 무단 반출 같은 이슈 터질 때마다 세관이 관리 책임을 더 강하게 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AEO나 보세구역 운영자 평가할 때 재고관리 정확도, 내부통제 체계 이런 걸 더 깊게 들여다보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어떤 업체는 전산재고랑 실물 안 맞아서 점검 들어오고 과태료까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이나 출입통제 기록까지 요구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분위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더 잘 관리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전자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의 요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요건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인력/투자에 대한 요건이 상향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의 발전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말씀하신 재고 관리 문제는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추측됩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보세판매장의 경우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