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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5.24

신라 성덕왕이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정전은 백성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였나요?

신라 성덕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전은

일반 백성들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것인가요?

아니면 경작만 할 수 있게 임대의 개념인가요?

정전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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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라에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지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라 촌락 문서」를 보면 백성의 수와 연수유전⋅답 면적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모든 백성이 동일한 면적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수유전⋅답은 원래 백성이 소유한 사유지였으나, 나라 안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는 왕토(王土)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지급한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마다 지급하지 않고 촌락 단위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실제로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출처: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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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입니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입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됩니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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