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시킬때 허위사실로서 혹은 섞어서 입원시키면 무슨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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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통해 입원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나 인권 단체에 연락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