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당장 관세가 내려간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항소 절차가 남아 있고 행정부 재검토도 거쳐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근거로 한 상계관세 부과 논리가 흔들린 셈이라 향후 협상이나 대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기업들이 당장 수출 단가를 낮추긴 힘들어도 신규 계약이나 바이어 협상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