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했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한 일입니다. 과연 언제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까요? 현 정권에서 제외를 추진한다는 포부는 잘 봤지만 과연 국회를 넘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출 관련해서는 언제쯤 오피스텔 관련해서 30~40년 상환으로 갚을수 있게 풀어줄까요?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을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지만,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통과가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결과 여당의석이 많이 확보된다면 법안 통과를 기대해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만약 해당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달리 과열된 상태라면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