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제외는 언제쯤?

Question

전 정권에서 했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한 일입니다. 과연 언제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까요? 현 정권에서 제외를 추진한다는 포부는 잘 봤지만 과연 국회를 넘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출 관련해서는 언제쯤 오피스텔 관련해서 30~40년 상환으로 갚을수 있게 풀어줄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문제말고도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등 부동산 완화정책들이 아직 국회를 못넘고있습니다.

아마 내년총선 이후로 지금여권이 다수의 의원이 확보가 된다면 미뤄왔던 법안통과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워낙 부동산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참 여러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부였죠.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게 되면 오피스텔 분양인기가 사그라들것이고 여러 언론에서 오피스텔 미분양, 또는 분양받은 사람의 피눈물등등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을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지만,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통과가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결과 여당의석이 많이 확보된다면 법안 통과를 기대해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만약 해당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달리 과열된 상태라면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정부에서 각종 규제등을 현정부에서 거의다 풀었습니다.

현정부에서 오피스텔의 규제 또한 주택수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있지만 시기 상조입니다. 다주택 규제를 모두 해제한것으로 보았을때 추친될 가능성은 보이며 빠르면 2023년 말정도에 추친될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