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규제 해제는 도대체 언제 될까요?
비정상적인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예상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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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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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라도 주거용으로써 구분하는 게 단순 규제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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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오피스텔의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당분간은 어려울듯 합니다. 아직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없는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