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해결방안?
한국 전력 소유의 전주가 현재 제집 사유지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년이 다 되가는데 정확히는 2002년 원룸
완공 할때 같이 심어진것 같습니다.
전주는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공공 사유지에
세워지는게 맞지 않나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애완견 산책 시키면서
전주 밑에서 해결 시키거나 아니면 쓰레기 투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점유 사용비를 받아야 하나요?
이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왔다면 이전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사유지가 명확하다면 사용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