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오라고 할때 서명을 점원인 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식당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고 중년의 아저씨들이 손님으로 자주 오십니다. 가끔 술을 드시다가 카드를 주면서 걸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냥 말없이 카드를 쥐어주시는데 저는 그럴때면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고 서명을 제가 그냥 대충 대신 해서 영수증과 함께 드리곤 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서명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혹시 이로 인해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명까지도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명을 대신 하겠다는 말은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서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제 금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게 아닌 이상 서명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근에는 가게 내에 씨씨티비가 있어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기이 동의없이 결제나 서명한 부분을 문제삼은 경우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