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시험 행정소송에 관하여

Question

무대음향시험이 몇년 째 점수공개, 배점공개를 안하고 합격 불합격만 공지하고 있는고 문의를 넣어보면 '다른 시험도 배점이 없다. 답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점수와 배점이라도 알고 싶은데 늘상 이런식으로만 답변이 오기때문에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데 단체로 민원을 넣는다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넣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살펴서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점이나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거부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의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시험주체가 행정청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