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가능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세 사람이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내린 경우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당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예우가 박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