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상표권의 개념에 대해 자셓히 설명해주세요. 상표권은 어떻게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걸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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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등록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범위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를 선택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 만족시 최종 등록에 의해 최초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단위로 갱신하여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