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예능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 받으면 불법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TV방송프로그램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TV방송프로그램도 저작권이 당연히 존재할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영화보다 예능이나 드라마는 단속을 덜한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비 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저작물입니다. 이는 무단으로 전송, 배포 시에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으며, 토렌트의 특성상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뿐 실제 고소시에는 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구조가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불법입니다.

저작권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반 사항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