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나 허위뉴스는 처벌 없나요?

Question

이번 살인사건 범죄 관련으로 허위보도가 너무 많았네요. 피묻은 캐리어를 든적도 없는데 들었다하고, 이런거 다 거짓이라하던데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가짜뉴스, 허위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규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허위뉴스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의 뉴스이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의 뉴스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