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기 화재원인이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 원인이 확실하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Question

공항 검색대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보조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공항의 책임인가요? 현재 확실한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까 뉴스에보 잠깐 보니

배터리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조배터리 문제라고 하면 공항규정에 따른 반입이라는 가정하에 공항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제조과실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수하물로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공항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 승객의 이용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배터리 제조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