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경찰의 사무
-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 수사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범죄에 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할위반한 고소장은 해당 관할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