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
인터넷에서 항고, 재항고, 재정, 헌법소원, 중에
법률상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를 본것 같은데요. 다시 찾으니까 잘 안나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사건·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각종 심판 절차의 일반인인 신청인,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과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원고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필요적 변호를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심판절차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