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하여 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사발령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해고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한다면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하여 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전직처분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