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허위사실유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대방하고 저하고 전챗으로 계속해서 서로 욕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저희어머니를 희롱하는 단어를 썼고 전 그걸로 통매음 되서 너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후 그거는 통매음이아니라 협박이야라면서 통매음 고소 안된다고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네요 정말 고소가 될까요? 이 외에도 법에 관련된 내용을 들먹이면서 제가 넌 고소가 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참고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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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는 것이 어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되서 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