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 살 때 오폐수 맨홀 변경 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마당땅이 정부땅인데 사려고 하니 그렇게 말하네요…
오폐수 맨홀 변경비용까지 내야하는지 그냥 땅구매만 하면 안되나요? 원래는 골목에 있었는데 맨홀위치가 저희집마당으로 이동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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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땅 매각 공고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반시설 정비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왜 마당에 맨홀이 옮겨졌고, 구매자가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시고
감정평가금액에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매입 조건에 맨홀 이전이 포함되었는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의 위치 변경은 보통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 개선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주거지 개발 과정에서 맨홀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변경된 위치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는 대개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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