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 해야 미래 세대와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박한 과제다. 저출생이 고착화되고 고령화와 보건·의료 여건 개선으로 수급자와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흐름이라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수지 적자 상태에 빠진 후 2055년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2025년부터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1.21명으로 높아진 뒤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는 등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추계여서 실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