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주는걸로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Question

처음에는 안준다 했는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번호를 줬는데 그걸로 인해 처벌이 크게 될꺼요 처음에는 안준다고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