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안에서 물건을 파시는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지를 당하시더라구요 지하철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은 인근소란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바, 지하철내 물건을 파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