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활발하게 4차 산업혁명의 등에 올라타 역동적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문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R&D 및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등을 통해 민간이 끌어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벗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 이슈들에 있어서 외교통상분야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글로벌 통상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등 관련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