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기각이 아니라 인용으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Answer 1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재판관님들의 결정이 인용쪽으로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어찌 됐건 탄핵정국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당의 인사들도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밥그릇과 탄핵반대하는 지지자들 챙기기 위해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법을 따졌을때 인용이 현실임을 인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3

누구도 섣불리 예상할 순 없지만, 현재 인용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마은혁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점입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매번 생중계 공지가 나오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말이 없는 것 또한 기각의 요인이 있구요. 하지만, 충돌 방지를 위한 경찰력 동원 등의 뉴스도 나오고 있어 외부적인 요인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로를 생각하면 사망하거나, 후에 처벌받거나 하는 등 극도로 경계하는 게 있어 인용에 좀 더 무게추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선택은 아무래도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이 나올거라 생각이 됩니다

Answer 5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했을떄 탄핵 심판 결과는 3월 초 중순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레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