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기각이 아니라 인용으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재판관님들의 결정이 인용쪽으로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어찌 됐건 탄핵정국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당의 인사들도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밥그릇과 탄핵반대하는 지지자들 챙기기 위해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법을 따졌을때 인용이 현실임을 인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예상할 순 없지만, 현재 인용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마은혁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점입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매번 생중계 공지가 나오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말이 없는 것 또한 기각의 요인이 있구요. 하지만, 충돌 방지를 위한 경찰력 동원 등의 뉴스도 나오고 있어 외부적인 요인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로를 생각하면 사망하거나, 후에 처벌받거나 하는 등 극도로 경계하는 게 있어 인용에 좀 더 무게추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선택은 아무래도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이 나올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했을떄 탄핵 심판 결과는 3월 초 중순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레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하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