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여부~판결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

Question

4월 말 사건이 발생하였고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 후 5월 둘째주에 가해자 거주, 사건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5월달 내로 송치 여부 나온다고 했는데 사건이 많아 딜레이 되었다고합니다

보통 검찰 송치 여부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 된다면 결과까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가해자는 현재 만진 건 인정하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단순히 신체부위를 스친 게 아니라 옷을 걷어서 허리를 만졌습니다)

가해자 범죄 기록은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집행유예 처벌일 확률만 높은 걸까요?ㅜㅜ

Answer 1

상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말한 기간보다 더 오랜기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추가조사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추행의정도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긴 합니다.

Answer 2

관할 경찰서에서 5월내로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현재 내부결제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중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송치가 되면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검찰 송치 여부와 판결까지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경찰 및 검찰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2~4주 내에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2~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건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