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은 보통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강도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치상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듯이 보통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가중범의 기수가 되는데요 결과적가중범미수규정들은 어떤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도치상과 유사하게 해상강도나 인질치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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