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노외진입 가상의중앙선침범

Question

자동차사고

노외진입 가상의중앙선침범 사고

중앙선침범사고는 가해자100프로 과실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없는 도로 주택가 에서의 가상의중앙선침범 노외진입은 어떻게되나요?

형사처벌만 안될뿐이지 가상의중앙선침범 좌회전의

과실은 가해자100프로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실제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도 무조건 침범한 운전자의 100%과실이 아닐 수 있듯이, 가상의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일반사고로 노외 진입 사로고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을 감안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경우 노외진입 차량 80%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진만으로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로 진행 중인 차량 A를 충격하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B 차량의

과실이 A 차량 보다는 많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 부위, 두 차의 속도, 다른 과실 유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좌회전의 과실이 100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운전자들은 길 가운데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는 상상의 선보다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약송에 불과하여 대체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게 50 내지 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그 과실비율에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