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개인정보를 지우고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민사, 형사 판결문도 모두 볼 수 있는것인가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