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이름을 모르면 찾아볼 수 없나요?

Question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가명으로 나와서 찾아보긴 어렵더라고요.

판결문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2025고단ㅇㅇㅇㅇ)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면 찾아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이름이라는 게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을 통해서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