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디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대기업에 부가하는 벌칙이나 과징금의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카카오톡의 광고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아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디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건의가 좀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과징금 등의 실제 제재가 동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부가하는 벌칙 또는 과징금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적인 근거는 어느 법률조항을 참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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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라고 검색하시면 신고센터 관련 사이트가 나오니
거기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중견 등을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법 적용되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불공정거래시 벌칙, 과징금 등이 나누어져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