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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전세사기의 경우 몇 년전부터 꽤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쉽게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하던데 사회 초년생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미리미리 예방법을 알아두고 싶은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야 할 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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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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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