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음주 흡연)을 목격했을 때 방법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 어른 으로써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고의로 길을 막고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이 유해물질 즉 담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 받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훈계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기타 범죄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비행으로 생활안전에 불편을 받고 있다면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T.182번으로 신고 또는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여 비행행위 장소로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요청할 수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