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뉴스에서 담배피는 증학생들이 훈계하는 아주머니를 폭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길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선도의 대상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술이나 담배를 하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