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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럭저럭강렬한병아리
그럭저럭강렬한병아리

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

아마도 100%로 고발은 될꺼 같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잡대/부모가 불쌍하다/못생겼다 등등으로 모욕하였고

제 사진을 캡쳐해서 재 업로드를 진행하였고, 해당 sns가 아닌 인스타를 뒤져서 제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그 밖에 실명 거론 후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명예훼손/모욕/개인신상유포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온 순간 응 너 벌금빨자 라고 한걸 가지고 저한테 무고죄랑 합의금 빨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역고소를 하겠다 이러는데

어차피 벌금이라고 언급한 순간 저거 전부 말이 안될 뿐더러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sns상에서 반발하였지만 해당 유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정리해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가계정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쪽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계정이라 ㅋ 고소나 고발 하더라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스타를 뒤져 실명을 거론하고 부모님언급, 명에훼손, 모욕 등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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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히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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