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Question

5억원에 아파트를 결혼한차녀명의로 구매하려합니다.1억은 본인들자금으로4억은 부모가 차용예정이며월1백만원씩 이자를받기로했습니다.아파트구매시 차용증작성방법과증여세등 문제되는것은 없을까요?

조영민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의 정해진 법적서식은 없고 차용증에 차용기간,차용원금,이자율,상환방법에 대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재된 차용증대로 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지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이 때 반드시 이자율과 기간은 명시가 되어야 하구요.말씀하신대로만 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후 원금상환여부까지 확인돼야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입니다.

박성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시에는 대여금액 상환방법 기간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시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등과 차용증이 필요하며 이자는 지급할 예정이시니 차용증에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월 1백만원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받아야할 이자에 미달하나 과소지급 이자가 연 1천만원에 미달함으로 과소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자가 27.5%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하며 수익자는 소득세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다한회계법인 · Answer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4.6%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2. 실제로 부모님이 기재하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셔서 차용증 작성후 계획대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자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약 2.17억원 넘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연 4.6%상당의 이자를 수령해야 차용인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2. 차용증은 대여인, 차용인, 원리금 상환 계획 및 방법, 대여금액 등을 기입해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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