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친구가 도박빚이 있다며,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값을 능력도 안되고요. 이럴때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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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회생절차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 등을 받아 도박을 해서 빚이 발생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도박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도박 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
도박채무라는 점이 밝혀지면 회생에 불리한 사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원인이 불법적인 원인 즉, 도박을 위해서 채무를 진 점에서 명시적으로 채무 면제 불가한 채권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