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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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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는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택시에 타면 손님들이 뒷좌석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찝찝한 경우도 있어요.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녹음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