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님 은 공수처 한데 체포당할가여?

Question

현재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저지당해 체포를 못하고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될건지 너무궁금합니다 한치앞을 알수가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이번 주 중으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고 해요.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하면 사실상 체포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헌재의 탄핵심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제 생각에는 서로 안좋은 일이 발생하기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정당당히 조사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Answer 3

현재상황을 보면 대통령 경호의처의 철벽수비에 공수처가 난처한 입장은 조그마한 불상사 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을 깊이 고려하려는것 같고 이에 경호처장의 사의표명이 일부 내부동요가 있다라고 하는것에 좀더 기다려보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대로 두고보지는 않을듯 서로가 시간싸움 같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그는 체포되긴 할겁니다.

첫번째 시도때 그냥 물러난게 뼈아파서 공수처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뜸을 들이는 바람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경호처의현재 상태를 보았을대 충분히 체포할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계속 안좋아지면 결국 체포에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Answer 6

사실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기관이긴 합니다. 체포 어쩌구 하는 건 탄핵이 아닌 형사소추라서 내란죄(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가 가능한 것은 내란 외환의 경우 뿐)의 수사 때문인데 그건 경찰의 권한이라 사실 약간은 권력 남용 내지 월권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