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가 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최근에는 사법시험이 사라지고 로스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로스쿨에 입학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검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와 판사임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3학년 재학 중에 검사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한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판사임용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제도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적인 임용과정을 통해 판사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경력판사나 검사에 응시하여 선발되거나,

로스쿨 재학 중 검사에 임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판사는 5~7년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을 통해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별도 시험을 거쳐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