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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동고비112
사회통념상 과거에는 법률이 위배가 아니였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법률이 더이상 위헌이 아니게되어 헌법자체가 바뀐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헌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경우는 있지만 사회가 변하면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없고 간통 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던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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