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2020년 4월에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을 칼에 베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7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퇴원하는데 병원비가 130만원 정도 청구가 되었고

산재 급여 금액이 35만원정도 비급여 금액이 9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산재급여 금액은 산재로 처리했는데 비급여 금액은 회사에서도 산재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할수 밖에 없었는데 회사나 산재에서

비급여 금액을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퇴원해서도 계속하서 물리치료를 8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끝까지 굽히지도 못하고 90도 정도밖에 굽혀지지 않습니다

더 굽힐려면 엄청 아픕니다

손가락은 장애 신청도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신청 방법은 없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비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장해진단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휴업급여가 종료되고나서 초진 병원에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급여 CD, 장해진단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급여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원무과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장해진단을 알수 있는 CD : 필름으로 원무과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③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서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가 종결이되고 나면 근재보험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