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업로드 및 배포를 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제작한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검거를 할 수 있고, 실제 검거된 사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검거가 가능하고 최근 검거되는 사례들도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검거가 가능하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생성자에 대한 정보(주로 아이피)가 남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