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미등록 교습을 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 벌금받게 된다면 얼마 이하인가요?

다른 처분이나 처벌은 없을까요?

혹시 원장의 지시에 따른 강사도 처벌받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학원에 엿먹이고 싶어 여쭤봅니다.

Answer 1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원법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사항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