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GPT가 검색엔진에서 활용시 추후 저작권 문제가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사람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건 검색을 통한 부분인데요 이에 향후 서치 GPT로 검색엔진을 활용시에 추후 저작권 문제가 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크다' 기 보단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사견) chat gpt 등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

1)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AI자체 or AI프로그램 제작자)

2)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법리는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

아직 구체적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빌전 속도에 비해 지재권 법리의 정립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