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금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분은 외국계기업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 등 시장에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제한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유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면 금지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허위 공매도 때문에 개미들이 피해를 너무 입어서 금지를 시키는거겠죠. 세력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개미들 속이고 돈을 벌기 때문이구요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기법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90프로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인데 이들에게 개인들과 다른 신용기간을 부여해 왔고 무차입거래등 불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없으며 사후 처벌도 경제범에 준하는 처벌로 처벌의 실효성을 상실해 왔습니다.
이로인한 주가하락 국면에서 주가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들의 손해를 확대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하나로 지적받곤 하였습니다.
주가부양 효과는 과거 국내사례에서도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두차례 실시되었을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코로나 이후 실행되었을 때는 상승했으나 다른 나라도 다른 정책들이 많이 취해져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라서 공매도금지의 효과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매도금지가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많이한 경우이니 상승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큰 것입니다.
주가위치가 어디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일부 외국계 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공매도 제도 개선해서 내년엔 다시 부활 시키긴 할거 같습니당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공매도 세력들의 엄벌과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로 큰 변동성을 사전에
대비하여 공매도를 중지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금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투자회사(IB) 전수 조사 결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차입 후 매도해야하는데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관례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불법행위가 우리 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전격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증권시장의 과도한 하락 방지를 위함입니다. 지속된 공매도로 인하여 국내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고, 최근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빌미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단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