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인터넷 카지노 대리배팅 사기 신고자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SNS(인스타)를 통해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인터넷 카지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리배팅 하는 거라며.. 검색해 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ㅠㅠ

처음엔 돈 엄청 불린 것 처럼 하고 출금 하려고 하니 지속적으로 잊금을 요구 하더라구요.

진짜 뭔가에 씌인 것처럼 몇차례 추가 입금을 하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신고하면 저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 받는다고 협박 하던데.. 진짜 인가요? 돈 못돌려 받아도 좋으니 신고해서 이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배팅은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배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적법히 허가된 것이 아니라면 도박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경우에도 수사관이 경위 조사과정에서 도박죄를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